마침내 인사청문회 서는 김지용…범여권 강경파 맹공 넘어설 수 있을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 검증 끝에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으면서 결국 인사청문회가 가시화됐다. 범여권 강경파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개혁 반대론자’ 등 주장을 펼치며 인선을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입장 등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청장 후보자로 제청한 뒤 줄곧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달을 넘긴 후 지난 2일에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본격화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부패·경제·방위산업·내란외환·마약·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등 총 7대 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중수청은 차장인 전종민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출범했다. 전 차장 역시 중수청 출범 하루 전에야 전국 6개 지방중수청장과 함께 임용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가 개벽 수준으로 바뀌었는데도 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맡을 중수청 수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인선 절차가 늦어진 배경은 범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하면서 검찰개혁 반대론자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범여권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출범한 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야권에서도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 후보자가 되면서 검찰개혁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사장 승진 발령을 냈던 법무부 장관이 범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현 추미애 경기도지사인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건 처분을 놓고 임용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사건들이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 처분이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무소속 의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정 전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지휘라인에 김 후보자가 있었는데, 기소에 관여했다는 것이 범여권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소에 반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 후보자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기소에 부정적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해당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3명은 이미 기소됐고 이 전 비서관 기소는 무리는 입장을 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한 의원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찰 담당자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달라는 본인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를 향해 현 중수청 고위 간부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구축하지 못하면서 ‘개문발차’한 중수청을 이른 시기에 안정화시킬 방안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구 검찰)에서 넘어온 인력들 동요를 차단하면서도, 중대범죄 사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도어스테핑을 통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자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