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소상공인 비용 부담 지표화해 관리”…규제개혁도 속도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해 정부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도 신설한다.

이 장관은 7일 오전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회복과 활력 제고를 돕겠다”며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출 호조세 속에 내수는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전쟁,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운용구조를 취약 사업자 지원 확대 방향으로 개편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도 신설한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협·단체와 함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업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5극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해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K-컬처에 기반한 뷰티·푸드·패션 등 유망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재 수단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과징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와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올해 주요 정책 성과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약 3조6820억원 편성, 영세 소상공인 최대 25만원 고정비용 지원, 1조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선정 등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대인 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지적과 정책대안을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