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경제계 “정년연장 유연하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건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두 차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등 주요 대책에 반영해왔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팹(FAB)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한다. 현재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어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사 안전 관리와 공정 관리, 신속한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때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진행하고, 협동로봇·신유형 로봇을 울타리 없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구체화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과 차세대 액추에이터 기술개발·실증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경제계에 당부했다.

경제계는 이날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