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체육요원 10명 중 8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5년간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10명 중 8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된 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다.

7일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다.

올림픽 메달(금·은·동)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15명이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예체능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예술·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다.

스포츠의 경우 한국이 아시아 정상권에 오른 종목이 많아지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특례 대상으로 유지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림픽과 비교해 경쟁 난이도가 낮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게까지 병역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축구대표팀은 23세 이하 대표팀에 유럽파 선수들까지 대거 합류시켰다. 결승에서 맞붙은 일본은 두 살 어린 21세 이하 대표팀이었다.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대표팀도 KBO리그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일본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주축이 돼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결승전 우승 직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양민혁은 “병역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말했다. 결승전서 16분 뛴 박승수는 군대도 안 갔으면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군대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이나 병역 의무를 다한 이들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이들은 모두 사과했다.

국방부도 지난 6일 일부 선수들의 이같은 발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병역특례와 관련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병역 의무의 신성함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약화할 것”이라며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국위선양?” 메달리스트 아파트 ‘특공’ 혜택도 논란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5386?sec=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