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블루칼라처럼 관리해선 나라 발전 없어”

이창용(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연구진이 연간 총급여 8200만원 이상인 관리·전문직 가운데 업무 자율성이 높은 직무에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은 전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가 개최한 ‘인구·AI 대전환 시대, 얼마나 어떻게 일할 것인가’ 포럼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이창용 전 한은 총재(현 서울대 특임교수)도 참여했다.

연구진은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하루 8시간·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추가 단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급여는 각각 7.7%, 6.7% 감소했다. 특히 소득 1분위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급여가 각각 15.5%, 15.9% 줄어 소득 감소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총급여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1인당 생산성을 유의미하게 높인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1인당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성과 중심 업무와 획일적인 근로 시간 규제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연구진은 연구개발(R&D)·정보기술(IT)·금융 등 성과 평가가 가능하고 업무 자율성이 높은 직무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관리·전문직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다.

연구진이 제시한 잠재적 적용 대상은 관리직·전문직·사무직 가운데 연간 총급여가 상용근로자 중위임금의 200%인 약 8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다. 약 149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10.8%)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들 가운데 실제 업무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직무만 주 52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체계와 근로자 건강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휴가 사용을 늘려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근로자의 유급휴가 소진율을 현재 75%에서 95%로 높이면 연간 근로시간을 약 31시간, 근무일 기준 약 4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 총재는 이날 포럼 토론에서 국내 노동제도가 과거 제조업 성장기에 형성된 블루칼라(생산직)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화이트칼라(사무직)에 맞는 별도의 노동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이트칼라가 열심히 뛰게 하고 본인들이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유연성을 줘야 한다”며 “화이트칼라를 블루칼라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나라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일부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인력을 줄이고 업무를 해외로 이전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재량근로제만으로는 충분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법적 위험을 두고 한국에서 고급·고액 근로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