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회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참석
“규제 기조 전환…실제 공급 약속해야”
조정훈 “李, 부동산 문제 두고 前 정부 탓”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 “며칠 전에 국토부에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고,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는 시작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사항이 협의의 대상이 될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번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해오던 회동의 내용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몇 개의 이슈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시장은 김 전 장관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포럼 공동 대표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전 정부 탓, 다른 당 탓을 하고 있다”며 “답이 없으면 정권을 우리에게 달라.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답을 찾을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보수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진보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식의 이분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실제 지을 수 있는 공급을 약속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이 왜 막혀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용산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공원 조성을 담보한 만큼 아파트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 전 장관과 논의할 당시 다른 사업은 타협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용산공원 문제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 단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가 초기에 수요 관리에 집중하다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마저 장기적인 대책이 많다”고 우려했다.
포럼 공동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수도권 교통만 연계가 주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에는 “인천·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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