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잠수함’ 도입 검토 부상…中 해양진출 견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일본 정부 내에서 올해 안에 개정될 3대 안보 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담는 방안이 부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6일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 검토가 명시되면 관련 조사·연구에 착수할 여건이 갖춰지고, 이후 수년간 보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안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에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이 태평양 등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잠수 능력을 갖춘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일본 당국의 판단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젤 등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속력이 빨라,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나 반격 능력 행사 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만 건조 비용은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몇 배가 들고, 유지·정비·운용 부문에 전문 기술과 인력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신중한 의견도 있어, 일본 정부가 전문가 회의에서 나올 제언과 여당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당시 일본유신회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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