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여파 결국…‘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병역특례 폐지’ 법안 나왔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과 관련,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대표팀이 대중의 뭇매를 자초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인식한듯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후반 엄지성(스완지시티)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은 이기혁(강원)은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한국에 돌아가 입대가 9일 남았다”며 “선수들에게도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제게는 특히 현실적으로 코앞에 있었다”고 했다.

이기혁은 “간절했고, 절실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짐을 덜어내 뜻깊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덧붙이며 미소 지었다.

일본전에 함께 선발 출전해 뛴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군 면제(병역 혜택)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소속의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기혁은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표팀과 함께 귀국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쉽게,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다”라고 사과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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