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이진숙 ‘5·18 명단공개 입법’은 역사왜곡·2차 가해…의도 보이는 비열한 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기는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이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의 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좌표로 삼으려는 극우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으며,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또한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라며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 한 원내대표는 “우주 발사를 든든하게 지원해 온 이재명 정부의 값진 성과”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