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철폐 요구한 택시노동자 고영기, 194일 만에 고공농성 끝낸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택시노동자의 ‘공짜노동’ 철폐와 간주근로제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이 19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

정부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농성을 마무리하고 제도개선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8일 고 조합원이 이날 오후 5시 고공농성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조합원은 인천 길병원 사거리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소 앞 20여m 높이 통신탑에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제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노조는 택시업종 등에서 간주근로제를 악용해 실제로는 10~12시간 일한 노동을 임금 지급 때는 2~3시간으로만 인정하는 이른바 ‘공짜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가칭)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택시업계 노사와 정부,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TF에서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택시지부는 실태조사에서 전자장비를 통한 노동시간 산정 여부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시지부는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지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TF 논의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지부는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 진행되는 TF는 합리적이고 신속히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TF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감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