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農心 달래기 나선 김민석 “농지 조사 정상화 취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농업 현장을 방문해 벼 베기 체험을 하는 등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농지조사 범위를 수도권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유휴 농지 태양광 전용 등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에 왔다”며 “최근 농업 관련 현안들이 있다”며 농지조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제 농민단체 회장들을 모시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수확)철도 철이라 현장을 찾을 겸 말씀을 들을 겸 안성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와 통화 연결에서도 농지조사에 관해 “아주 극단적인, 정말 투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농업 현장과 농지 상황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며 “요새 너무 부풀려져 오해도 있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 내부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 농지조사가 민심 이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지방 대도시에도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인구가 많다”며 “투기 목적 농지 소유는 수도권 위주인데 전국을 전수조사하는 게 올바른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9.9%로 집계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41.7%, ‘모름’은 8.4%였다.(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4.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는 농지조사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보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며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유휴 농지 태양광 전용’ 제안을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로 규정하고 맹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을 폭락시켜서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의 농지 사냥판을 깔아주려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 계속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