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까지”…중대한 의료사고, 조정 성공률 절반 수준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늘고 있지만, 정작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 성공률은 일반 상해 사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로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의료사고 가운데 수면내시경 중 진정제 투여 후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가 신청한 조정금액은 약 21억7102만원으로, 최종 8억원에 조정이 성립됐다.

또다른 한 환자는 수면내시경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약 3억9698만원의 조정 신청액 가운데 1억원에 조정이 성립됐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표적항암제를 과도한 속도로 투약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50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들 사례는 모두 조정이 성립됐지만, 중대한 의료사고 전반의 조정 성공률은 일반 상해 사건보다 낮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증·후유장애 사건의 조정 성공률은 53.4%로, 기타 상해 사건(73.1%)보다 낮았다. 사망사건 역시 58.0%로 기타 상해에 못 미쳤다. 조정 성공률은 조정 절차가 진행돼 종결된 사건 가운데 합의나 조정이 성립된 비율을 뜻한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신청은 2605건으로 전년(2089건)보다 증가했다. 특히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 사건의 조정 신청은 2024년 389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늘었다. 사망사건은 311건에서 361건으로, 중증·후유장애 사건은 78건에서 11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 성공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9월까지 사망사건의 조정 성공률은 52.2%, 중증·후유장애 사건은 51.9%에 그쳤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그러나 사망이나 중증장애처럼 피해가 심각한 사건에서는 의료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클 수 있어 전문적인 조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피해자가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정작 피해가 심각한 사건일수록 조정이 어려운 현실은 제도 취지에 비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정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도의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