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 공시 해야”…금감원장 “준비하겠다”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라는 여당의 주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산금리를 얼마만큼 받으라고 할 권한은 없다”며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니 은행의 금리 결정과정을 공시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공시하면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시를 포함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이 “(금리 결정 과정) 공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가”라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막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가산금리 내리는 척하면서 우대금리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특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적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자동으로 이뤄지는 줄 알았다”며 “현황이 어떤지 금융감독원과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