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위에 오른 사내대출…금융당국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1조원이 넘는 사내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사내대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당국도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내 대출은 그러지 않고 있다”며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사내 주담대 잔액은 6370억원으로 나타났다. 29개 증권사는 1700억원, 공공기관은 1020억원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5억원 사내대출 잔액을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사내대출 문제가 거론됐지만 현재 금융권이 받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는 있지만 사내대출은 어디까지나 회사 차원의 복지이지, 통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삼성 같은 경우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부분은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금융위원회와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