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쉽게 나가는 나라 없어” “지나치게 관대” 금융당국 수장, 대출규제 지속 필요성 한목소리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한국처럼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나치게 관대하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 안정을 넘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올해와 같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금융시장의 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건전성 규제와 경영 지도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집값이 얼마나 안정되어야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국제기구 등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는 너무 높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묻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도 “한국처럼 개인의 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며 “놔두면 제일 쉬운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자도 잘 받으니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강도 높은 발언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고강도 총량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동조하듯 “(한국의) DSR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DSR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니 반복하니 지금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지금보다 대출 규제 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21)에는 SNS를 통해 15억원 이상 주담대 전면 금지라는 루머가 돌자 금융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루머에 대해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허위 사실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