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 5년여간 3702억t 바다로…어업피해 보상만 1688억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내 주요 발전사들이 최근 5년여간 바다로 배출한 온배수가 3700억톤(t)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데 사용한 바닷물이 주변 해역보다 높은 온도로 배출되면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지만, 수온과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같은 기간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1688억원에 달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6개 발전사가 바다로 배출한 온배수는 약 3702억t으로 집계됐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726억t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636억t, 한국중부발전 376억t, 한국서부발전 374억t, 한국남동발전 318억t, 한국동서발전 272억t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물이다. 일반적으로 주변 바닷물보다 평균 약 7도 높은 상태로 배출된다.

온배수가 대량으로 유입되면 주변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고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줄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냉각 과정에서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소 등 화학물질과 취수·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도 플랑크톤 등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관리할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온배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냉각수에 포함된 화학물질과 배출 수온에 대한 별도의 규제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관련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배수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어업피해 보상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원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온배수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688억원에 달했다. 발전소 주변 어민에 대한 보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온배수 배출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데도 배출 규제는 전무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하다”며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배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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