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 퇴직연금 적립금 법정 기준 못 채웠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지난해 말 기준 퇴직급여 적립금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3곳은 적립률이 50%에도 못 미쳤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214곳 중 45곳(21.0%)이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인 100%를 채우지 못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예치·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적립금을 확보해야 한다.

기관별 적립률은 분당서울대병원이 43.61%로 가장 낮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46.35%, 한국도로교통공단이 49.57%로 뒤를 이었다. 전쟁기념사업회(5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9.2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59.80%)도 적립률이 60%를 밑돌았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75.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8.83%에 그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85.33%), 한국농어촌공사(85.61%), 한국산업인력공단(86.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90.12%), 한국환경공단(95.88%)도 기준에 미달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맞춰 적립하지 않는 건 심각한 재정 불감증”이라며 “단순한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적립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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