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일자리 줄어들 지역, ‘정의로운전환 특구’로 선제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탄소중립 전환으로 일자리가 줄거나 기업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지방정부는 특구 신청에 앞서 노동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협력업체·하청기업의 고용 영향도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이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고용구조와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환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고시안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구조적 전환에 해당한다는 필수요건을 충족하면서 ▷고용환경의 큰 변화 또는 변화 예상 ▷기업 경영환경 악화 또는 악화 예상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정 필요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한 경기변동이나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구조적 전환은 구분해 판단한다. 고용 영향을 살필 때는 전환 대상 기업의 직접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하청기업의 간접고용, 재교육·전직 필요 인원,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변화 등도 고려한다. 판단지표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전환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사도 의견수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서에는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를 자체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담아야 한다.

특구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구조와 경제권역을 고려해 2개 이상 시·군·구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한 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 여부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지정이 가능하다.

특구 지원 범위에는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사업전환과 탄소중립 설비·금융 지원, 경영안정, 지역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지원 등도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은 중앙 지원센터로서 지방정부의 신청과 자체 계획 수립을 돕는다.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계획 이행과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산업부와 함께 검토해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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