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의 ‘탄핵 사유 발언’ 연일 비판…“말문이 막히는 억지, 재판 뒤집기 시도하나”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발언에 대해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라면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탄핵당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질문 하나에도 말문이 막히는 억지”라며 “역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봤다. 그는 “중수처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주무 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500일 넘도록 일관되게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해 왔다”고 압박했다.

이어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향해 조작 기소 수사를 빙자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의 추진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답하며 국감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혀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재판 뒤집기’라고 예견하면서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을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장 배석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고 있다”며 “이렇게 쌓아 올린 죄악의 탑은 결국 대통령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등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정치공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4인방(김현지·강훈식·김용범·정진상)이 국회에 나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 된다”면서 “그걸 못 하겠다는 것 아닌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다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