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로 법률에 명시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논란으로 촉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이런 제정당을 다 집어넣어 그들에게 의석이 하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국고보조금이 가게 한다”며 “그런 군소 정당의 힘을 이용해 국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존안에서 일부 수정한 세제 개편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추가 수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도입 시기 등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로, 다만 최근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면서 “고위 당정협의에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 사정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확대 재검토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측은 ‘여당이 장특공제 폐지 연기안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개각에 대해 “특혜인, 천룡혜인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AI·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첨단산업 적기 전력공급, 에너지 지산지소 활성화,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의 역할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이다. 이번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문가들의 발표에는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혁신기업 육성 등이 주를 이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의 역할과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안 전력망 확충과 민관 협력방안 등이 골자다. 이종민 한전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에너지 지산지소 활성화 및 글로벌 유니콘·에너지 신사업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의 장관·의원 겸직 의사를 알고도 지명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인사라인 강훈석 실장, 조성주 수석, 김용채 비서관은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애초에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보호 속에 비례 재선을 하고, 더불어 장관까지 겸하겠다며 특권을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의원직 겸직에 부정적 기류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자 곧바로 오보라고 알렸다”며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모두 소유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용 후보자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를 전세 3억5000만원을 주고 살고 있다는 의혹이 2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게) 말도 안 되는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김 후보자의 처남이 도곡레슬 43평형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사는 도곡 레슬의 현재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를 ‘증여세 탈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처남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이라며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탈세와 편법이 있다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탈세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 e편한세상 아파트에 거주하다 2021

국민의힘이 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정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부산에서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태에 대해 “잘못된 공천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금정구 금정로 세정타워 앞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 인사에 나섰다. 이곳은 정 전 부산시장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인 곳이다. 천 권한대행은 “개혁신당이 조금 더 바르고 개혁적인 정치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당인데, 국민과 부산 시민들께 너무나 큰 잘못을 한 후보를 공천하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집중해 제대로 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와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에서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 내부적으로 아주 당혹스러웠다”며 “구속 기소도 되고 일정 부분 전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산을 직접 찾아서 시민들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