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후 어린 딸과 주소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따르면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건수는 4년 만에 약 77%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만2030건이 접수돼 이미 2021년 한 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기관 대응을 조율하는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는 지난 5월 이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이우중 기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투자 5∼10%서 협상 중이며,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를 넘으면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에 따른 국회 사전보고 절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통상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2000억달러가 전략투자 몫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율을 확정 수치가 아닌 5~10% 레인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글로벌 원전 수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민의힘이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고 비판하자 정점식 원내대표도 강 비서실장의 사퇴를 두고 “당연한 처신”이라면서도 “인사 추천과 검증 실무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에 대해 ‘헌정질서가 왜 이렇게 파괴되지, 두 번째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민생 파탄에 이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말’이라고 설명하며 ‘뒤에 부분은 유체이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조준하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칼날을 겨눴다.

안철수 의원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주장했다”며 “국민들은 개헌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정부가 신경 써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나락대표 소리가 듣기 싫다면, 개헌이라는 개꿈에서 깨어나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신대원·이우중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후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사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보려 한다”며 “앞으로도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언급 뒤 하루만에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