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제주신항 개발, 재원 확보 난항…국가관리항 전환 추진하나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총사업비 3조8000억원이 넘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재원 확보 문제에 직면했다. 제주지역 7개 항만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이 600억~800억원 수준인 반면 제주신항 건설에 필요한 재정사업비는 2조5000억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8278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조5253억원, 민간투자는 1조3025억원으로 계획됐다.

제주신항은 해운·항만 물류 기능을 확충하고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항으로 제주도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제주지역 7개 항만의 개발·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600억~8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제주신항 개발에 필요한 국비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10년에 걸쳐 투입하더라도 매년 약 2500억원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전체 항만 예산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현행 지역균형발전회계 제주계정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은 해수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신항을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이 어렵다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항만 관련 권한이양 특례에서 제주항을 제외하고,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주도가 국가관리항 전환 방향을 결정하면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관리항 전환 여부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주신항은 현행 항만 예산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라며 “제주특별법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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