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심리전’ 재개 치닫는 남북…대북방송 맞불 부담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 우리 군도 맞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이 ‘확성기 심리전’ 재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의 경우 실효성 논란과 접경지역 피해 우려가 커 실제 재개에는 부담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확성기 재개에 대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측은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며 이번 지뢰 사건 등의 과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출구전략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북미대화 흐름에서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군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빌미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대한국(대남)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맞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까지는 부담이 적지 않다. 대북방송은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음에 따른 수면 부족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해 왔다. 관광업과 축산업 타격도 크다.

통일부가 전날 “불과 1년여 전 우리는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까닭이다.

한편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차지훈 주유엔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이 담겼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