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예산, 내년 반영 가능분 살피고 중장기 제도 개편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안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진 반면 지방비 비중은 85%에서 89.3%로 높아졌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감소할 전망이다. 소방안전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도 2022년 71%에서 76%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시설 확충과 장비 보강 등에 쓰이는 사업비 비중은 28.7%에서 24.2%로 낮아졌다. 담배 소비 감소로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소방인력과 인건비는 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첨단안전장비 확충,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재경부 패싱’ 논란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부처 장관 간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양 장관이 합의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8월 27일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두 차례 당정협의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기간을 원칙적인 40일에서 5일로 단축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에 필요할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거기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과 연계돼 있어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경부가 관계부처 협의 마지막 날 의견을 줬고 이후 주말을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