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메달 특공’ 논란에 “대상자 자체 검증할 것”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체육계 우수선수와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직접 청약 자격을 가려내는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우수선수 및 해외 건설 근로자 주택 특공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체육계 우수선수 특공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의 병역 관련 언행이 불씨가 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선수는 기관추천 형태의 특공 대상 자격을 얻는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을 갖췄더라도 대한체육회의 공식 추천을 받아 별도의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혜택은 한 차례로 제한된다.

장 의원은 “경쟁률이 3500대 1이 넘는 단지에 불과 3대 1 수준의 경쟁률로 입주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천에 거주하던 선수가 서울 특공을 받는 등 지역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선수 특공뿐 아니라 과거 중동 건설 붐 시절 도입된 해외 건설 근로자 특공도 언급됐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분석 결과 반포, 대치 등 최고급 아파트에 해외 근로자 특공 당첨자가 나왔다”며 “해외 근무 1개월당 1점씩 부여돼 배점이 50점에 달하다 보니 해외 근무 이력만 있으면 바로 특공이 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나 해외건설근로자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도 추천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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