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애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산단공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기업 애로가 351건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체계에 법률·노무·수출 분야의 전문성을 더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산단공을 간사기관으로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법률 분야에는 법무법인 선 신준선 변호사, 노무 분야에는 노무법인 남명 김예지 노무사, 수출 분야에는 마켓발란스 이수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산단공은 그동안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통해 입주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를 수집해 왔다. 지난해에는 입지·기반시설·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440건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법령 및 제도 개선 33건, 관계기관 건의를 통한 과제 개선 82건 등 총 115건을 개선했다.

지원단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가운데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후 민간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용 적정성, 기업 부담,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산단공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직접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문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지원단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연계한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구미지역 입주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입주기업, 구미시, 지원단 전문위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공성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단의 현장 지원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