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주범, 징역 30년→15년…2심서 감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구독자 100만명가량을 유치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 씨와 지인 B(24) 씨에게 징역 30년,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 벌금형 이외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양형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중간 수준인 점도 따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유튜버 D 씨를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부른 후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 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인 D 씨는 이들에게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 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A 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 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도 했다.

C 씨에 대해선 “C 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은 A 씨와 B 씨는 이후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A 씨 등은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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