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서 “루비오·콜비와 전작권 논의”
“군 당국, 전환 조건 충족 판단…환수 서두르는 중”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실무를 넘어 고위급에서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측과 전작권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통 속에서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루비오 장관과 회담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제가 당시 워싱턴DC에 갔을 때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사진이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주에 저희 국장이 직접 (미측에 사진 게시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늦어져 끝내 미국에 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미 고위급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한다. 이 기간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다.
미국의 비자 행정을 향해서는 쓴소리도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비자, 이걸 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비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며 “ICE(이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각 레벨에서 모두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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