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당선무효형’에…與 “397억원 당장 반환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박 수석대변인은 “사과 한마디 없다. 거짓말로 치른 선거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다.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판결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구회근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과 너무 대비된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사법부는 윤석열은 버리기로 했지만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햄버거 회동’ 장성 판결 등에서 보듯 국민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의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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