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 추천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신청 군 9곳 중 산청군을 추천했다.

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인구소멸 지수, 조례 제정 여부, 읍·면별 인구 비중도 평가에 반영됐다.

도는 9개 군을 모두 추천하면 지방비 부담이 많아 1곳으로 제한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한다. 남해군을 포함해 도내 10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지방비가 연간 19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청군 사업의 재원 분담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시범지역인 남해군의 인구는 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9296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1032명으로 1736명 늘었다. 다만 도는 지난 7월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 전보다 163개 늘어난 창업 가맹점 수도 최근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생활지원금 3288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공모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1개 군만 추천한 근거를 물었다. 추천 기준과 재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탈락한 8개 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도의 자체 심사가 기초자치단체의 공모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남해군 시범사업 이후 농어업 예산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소득이 예산을 잠식하는 것처럼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남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발표심사를 진행한 뒤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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