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후 감시 강화…감독위원 선정부터 보수까지 관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행감독위원회에는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감독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근거와 준수사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이행감독기구를 활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기업결합에 특화된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와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과 같은 행태적 조치 등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이행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 기구가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 설치 또는 이행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위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갖추고 결합 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 선임에는 공정위 승인이 필요하고 공정위는 위원의 소속과 직위, 성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승인 절차도 마련된다. 결합 당사회사는 직무 난이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정하되, 금액과 산정기준에 대해 사전에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액이나 산정기준을 변경할 때도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된 보수 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점검 권한도 명확해진다. 위원회는 결합 당사회사에 정기적인 이행내역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결합 당사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정위의 보완 요구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은 이해충돌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결합 당사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결합 당사회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점검 결과 보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하거나 공정위가 직접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

이 밖에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뿐 아니라 자연인 또는 법인인 이행감독인도 감독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감독인 선임에도 감독위원회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제도와 실무관행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