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까지 간섭한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쿠팡 끼워팔기는 ‘재심사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에 간섭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각각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배민은 가게배달 대신 자체배달을 사실상 강제하고 배달예상시간을 왜곡한 행위도 적발됐다. 쿠팡의 와우멤버십·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 간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액이다.

두 업체의 공통된 위반행위는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한 ‘최혜대우(MFN)’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은 멤버십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일부 기간에는 음식점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3개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다수 입점업체가 요구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구가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한 메뉴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고 쿠팡은 9.8%를 유지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수수료 인상 전후 6주간 메뉴가격은 배민 자체배달(OD) 0.9%, 가게배달(MP) 0.7%, 쿠팡이츠 1%가량 상승했다. 쿠팡이츠의 평균 최소주문금액도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지난해 2월 1만6003원으로 4.3% 올랐고 배민은 같은 기간 1.3% 상승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2.89%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상과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맞물려 가격이 상승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게배달 대신 자체배달을 이용하도록 음식점에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자체배달은 배민이 주문 중개와 배달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문만 중개하는 가게배달보다 배민에 돌아가는 수익 비중이 높다.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두 배달방식의 가게 화면을 통합해 음식점이 최소주문금액 등을 다르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2023년 8월부터 시작됐지만 위법성 요건인 강제성은 가게통합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에는 수익성 차이가 작용했다. 2024년 거래금액 대비 배민의 수익 비중은 가게배달 7.8%, 자체배달 28%였다.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6000개에서 지난해 7월 9만1000개로 줄었지만 자체배달은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독립 배달대행업체의 물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 대상인 관련 매출액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5조149억원,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4조65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는 각각 약 5조7500억원, 3조43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잠정 과징금은 쿠팡 3008억원, 배민 3311억원이다. 배민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기만광고 154억원으로 구성됐다.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 감경됐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조사에 착수한 뒤 최혜대우 요구의 자발적 중단을 추진했지만 양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배민은 지난해 10월, 쿠팡은 올해 1월 관련 요구를 해제했으나 공정위는 입점업체 개별 통지 등 추가 조치를 명령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기만광고 중지명령과 함께 울트라콜 폐지 이후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일부 수수료율이 6.8%로 같아진 점을 고려해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에는 음식점 부담 할인액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쿠팡의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 간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하기로 했다. 심사관은 온라인쇼핑을 주된 상품, 배달앱 서비스를 종된 상품으로 봤지만 쿠팡은 멤버십과 관계없는 배송·배달 서비스를 각각 상품으로 구분해 반박했다. 공정위는 양측의 상품 정의가 달라 쿠팡이 심사관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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