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소방재정 활용, 지방의 재정안정 측면에서 검토 가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것과 관련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방 재정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쓰자고 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며 “소방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소방 부분)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를 포함해 소방 안전, 그와 관련한 장비들도 어떻게 국회 단계에서 보완해줄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소방 예산 투입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한 소방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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