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5만 명,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9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남 사천시, 전남 고흥군과 공동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박완수 도지사, 강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산업부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와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서천호·문금주 국회의원, 도·시군의원, 재경향우회 회원, 사천·고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개월 동안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연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직후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열고 국회 내 우주항공 관련 의원 연구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서 의원은 특정 지역 개발에 그친다는 일각의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고흥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함께 영호남 상생 발전 법안으로 보완해 공동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 법안이 11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의 답답함이 크다”며 “오는 11일 법안소위 상정을 발판 삼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 반드시 법을 제정해야만 국가 첨단산업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우주항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으로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사천의 R&D·제조 역량과 고흥의 발사체 기반을 결합해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 도시개발법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는 사천시가 사업 시행자를 맡고 경남도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법안은 사업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하는 국가 주도 종합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구축, 외국 교육기관·국책 연구기관·첨단 기업·종합병원 유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조항도 담겼다.

결의대회를 마친 박 지사와 영호남 지자체장, 서 의원, 문 의원 등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영호남 시도민 15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국토위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20번과 21번 안건으로 상정돼 박대출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경남도와 서 의원실은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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