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로 탈출하는 경찰대…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대 로스쿨 검토한 바 없어”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경찰대학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단에 제공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경찰의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쇄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은 법조인 자격 취득을 위한 현직 경찰의 이탈을 줄이고 경찰 조직 내 법률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은 80명으로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3.7%를 차지한다. 로스쿨의 경찰대 출신 입학생은 2022학년도 72명에서 2023학년도 87명→2024학년도 92명→2025학년도 9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 내 법조인 자격을 갖춘 인력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확대된 경찰의 역할에 걸맞게 법률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개혁위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용대 사법센터 소장은 지난달 6일 백브리핑에서 “경찰이 가장 빠르게 보강해야 할 역량 중 하나가 법률적 역량”이라며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311명으로 전체 경찰 인원의 1%에도 못 미쳐 최소 5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