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첫 면담 뒤 “통합안 재검토” 거듭 촉구
“1+2+1안도 누더기안”…한남동 일대 릴레이 시위
민간자문위 찬반 균형 편성 수용엔 “바람직한 판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장관은 정책방향 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직감했다”며 대통령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안이 각 군의 특수성과 전통을 훼손한다며 원점 재검토도 거듭 요구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은 9일 강 장관과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후 입장문을 통해 “통합안이 각 군의 특수성, 수십 년간 쌓은 전통과 정체성, 전문성과 합동성,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강 장관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기본계획의 큰 틀을 언급하지 않았고, 총동창회 의견 전반에 방어적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통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동문 명의의 대통령께 올리는 서한’을 강 장관에게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 육사 생도가 손글씨로 쓴 ‘국방부장관께 드리는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이날부터 서울 1한남동 공관 일대에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과 ‘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를 대통령과의 면담·대화를 원한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10일 여는 ‘국군사관학교 관련 민간자문위원 위촉식’과 만찬 간담회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문위원이 모두 통합 찬성 인사라며 찬반 균형 편성을 요구했고 강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총동창회는 강 장관이 현 사관학교 체제와 기수별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전향적인 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거론되는 ‘1+2+1 통합안’에 대해 “사관학교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누더기안”이라고 깎아내렸다. 통합안 자체에 대해서도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끊고 폐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통합 추진이 교육개혁이나 군사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돼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군과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안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가쟁명식 탁상공론을 접고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통합안이 국방사에서 사관학교 개악의 징비록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자해지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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