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농지 불법 컨테이너 의혹…“적법하게 신고”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시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된 농막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소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도 지목상 농지로 등록돼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도 건물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해당 컨테이너가 녹슨 상태로 일부 자재만 보관돼 있을 뿐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후보자는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농지가 이 후보자가 2016년 매입한 전원주택 부지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해당 전원주택과 대지는 2020년 딸에게 증여됐으며, 농지가 사실상 전원주택의 앞마당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전원주택에다가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쓰는 것은 흔히 수도권 부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 후보부터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시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농막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일부 정치인이 ‘불법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후보자가 2022년 11월경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등록 과정에서 건물 유형을 ‘동·식물 관련 시설’로 기재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준비단은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 항목이 없어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했으며, 별도 설명란에 ‘가설물, 농막’이라고 명시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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