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상정 안 해…다음 주 예정”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이후인 오후 5시 23분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과 사안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국무회의에 안건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가 통상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만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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