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대중문화산업법 내세운 대음협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내 대중음악 제작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뉴진스 전속계약서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그룹의 계약서를 근거로 K-팝 산업 전체를 ‘기획사의 통제’로 규정한 것은 산업의 구조와 제도를 외면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대음협·회장 우승현)는 “이번 보도는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적 규율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팝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온 고유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이고 치우친 평가”라고 9일 밝혔다.
대음협은 하이브·SM·JYP·YG 등 주요 음반 제작사와 유통사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4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이름을 바꿨다.
협회는 전속계약의 공정성을 개별 조항만으로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속합의서와 관련 법령,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청소년 연습생과 국가표준 부속합의서를 맺어 인격권·수면권·교육권·휴식권을 보장하고,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다. 협회는 자체 전문 의료진을 갖춘 기업이 있을 만큼 아티스트 관리가 체계화돼 있다며 “이러한 헌신적인 관리와 선투자 시스템은 ‘억압적 통제’ 등으로 격하돼서는 안 될, 한국만의 독창적 산업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NYT는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미성년자이던 2022년 4월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정부 표준계약서의 미성년자 수면권·학습권 보호 문구가 빠졌고, 위약벌 산정 방식과 계약 종료 뒤 초상·음성 활용 조항이 멤버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튿날 조목조목 해명했다. 미성년자 보호 내용은 별도의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와 계약서 속 인권 보호 조항에 담겨 있으며, 위약벌 산식은 표준계약서와 문구만 다를 뿐 경제적 효과는 같다는 설명이다. 계약은 2022년 1월 초안을 공유한 뒤 석 달 동안 질의응답과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쳐 체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을 이끈 주체를 두고는 하이브가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승인을 각각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번 계약서는 2년 반 넘게 이어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분쟁의 연장선 격인 만큼 세간의 화제가 집중됐다.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나선 뒤, 뉴진스는 그해 11월 어도어의 귀책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거듭 인정했다. 2025년 3월 어도어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6월 서울고등법원도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같은 해 10월 30일 본안 1심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가 2022년 4월21일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가 어도어로 돌아왔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한 뒤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음협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계약서가 비밀유지의무에도 해외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한쪽의 시각이 객관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개별 분쟁이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번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K-팝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서구의 시각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 체계”라며 “바로 이 생태계 안에서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유명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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