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PD)로 활동한 증권사와 은행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사들이 국고채 입찰 때마다 금리와 물량을 주고받으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정부 재정 조달의 근간인 국고채 시장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엄정한 제재가 마땅하다. 다만 이번 사태를 금융사들의 잘못만으로 돌리기에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PD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국채의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PD에 국채 인수와 시장 조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비경쟁인수권 등 혜택을 줬다. PD들은 국고채를 일정 물량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의무 인수에 따르는 부담이다. 국채를 인수한 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낙찰받지 못한 물량도 낙찰금리보다 일정 범위 이내의 금리로 투찰하면 일부를 인수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PD들은 낙찰 가능성과 인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고, 입찰 직전 다른 PD들의 투찰 금리를 확인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정부가 국고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설계한 제도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재정경제부도 제도 운영의 허점을 인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PD 간 정보 교환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었고, 정상적인 시장 소통과 위법한 담합을 구분할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대규모 과징금이 국채 인수 여력을 떨어뜨려 국채 발행 차질과 낙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위에 제재 수위 조절까지 요청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사들의 연간 이익에 비춰봐도 상당한 수준이다. KB증권이 3321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순이다. 국고채 시장은 PD들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금융사들의 시장 참여가 위축되면 국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요 기반이 약해져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 결국 이자 부담이 늘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지출도 커진다.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와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채 시장의 위축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담합은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경부는 PD 제도를 전면 재검검해 보완하고, 공정위도 징벌적 수준의 과도한 과징금 때리기로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흔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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