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 범부처 TF 가동…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추진

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의 추진방안을 마련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시기에 따라 제도개선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범정부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를 사회경제적 이동성 복원과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로 설정했다. 국민과 기업의 성장 및 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부문의 자립기반 약화를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운영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분야별로 발굴한다.

정책 추진 방식은 개별 지원책을 나열하는 대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행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개선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성공 모델화 후 다른 분야로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핵심 과제는 공론화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추진 사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이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X 대응 관련 신규 협약 마련과 정부 지원 보완을 검토한다.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점검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발굴된 정책과제는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구분해 추진한다.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이 필요한 과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로 나눠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업반별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총괄반 회의도 월 2회 이상 열기로 했다. 각 작업반이 핵심 과제를 발굴·구체화하면 총괄반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총괄반은 기존 3대 민생 프로젝트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의 후속 조치도 점검·관리한다. 재경부 내에는 ‘양극화완화대응반’을 구성하고 기존 ‘민생안정지원단’을 가칭 ‘양극화완화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실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대 분야별 추진방향을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할 예정이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의 추진방안과 내년도 추진방향을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는다. 내년 이후에도 TF와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추가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이행 상황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범정부 대응은 노동시장과 산업·지역 간 격차가 고착화하고 인공지능 확산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1.1%로 낮아졌고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7배에 달했다. 양영경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