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KF-21 블록-Ⅱ…국회 예산 심사대로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블록-Ⅱ 후속양산 사업이 내년 첫 예산 약 1500억원을 시작으로 18조원대 청구서를 들고 국회 예산 심사대를 향했다. 국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업비 대부분이 2029년 이후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재원 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위사업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소위를 거친 예산안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방위의 방사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라매 후속양산 사업 착수를 위한 계약금 등 147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방사청이 제출한 연차별 투자계획안을 보면 소요예산은 2028년 1조7970억원으로 늘고,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4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2032년 3조5942억원까지 더하면 총 18조4391억원이다. 이 중 2029~2032년 소요액이 16조4942억원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검토보고서는 “본격적인 생산·납품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다른 주요 방위력개선사업과 투자 시기가 겹치면 연차별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총사업비도 불었다.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 당시 약 14조2000억원이던 추정 총사업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를 거치며 약 30% 수준인 4조2000억여원 늘었다.

방사청은 환율·물가 상승분에 더해 외부 장착 임무장비, 정비·교육 지원 요소, 관련 시설 등 공군이 구체화한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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