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괜찮다?’…어릴 적 동물학대, 커서 사람 향할 수도 [개묘한 연구]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경남 김해에서 초등학생들이 새끼 고양이와 새를 잔혹하게 죽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린이 동물학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분류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가 보호자에게 감독을 맡기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다.

12일 연합뉴스와 동물단체들에 따르면 생명존중단체 라이프는 지난 10일 김해 장유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물학대 의혹이 있다며 초등학생들을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라이프는 학생들이 새끼 고양이를 돌로 때려죽이고 새 둥지를 부숴 새끼 새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일부 학생이 살아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려 했고, 야구방망이로 새 둥지를 부쉈으며, 동물 사체를 근처 유치원 마당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가해 학생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누비며 고양이와 작은 새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있다”며 “상가 화장실 변기에 새끼 고양이를 넣고 물을 내리려다 고양이만 튀어나온 현장을 다른 학생들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해 A초등학교는 지난 5일 가정통신문을 보내 “동물을 괴롭히거나 꼬집고, 돌을 던지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임을 알려 주세요”라며 “학생들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라이프는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짓밟은 행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동물학대가 또래 괴롭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최근 연구가 있다.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팀은 2024년 5월 국제학술지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에 핀란드 중학교 3학년 학생 5674명(평균 나이 15.3세)을 조사한 논문을 실었다. 2020년 전국 74개 학교에서 실시한 청소년 비행 자기보고 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다.

응답자의 5.15%(292명)가 동물을 일부러 다치게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학생들의 다른 행동을 따져 보니 또래를 괴롭힌 경험과의 연관성이 가장 강했다.

괴롭힘 정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동물을 학대했을 가능성은 1.89배로 높아졌다.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는 비폭력 비행과도 연관이 있었다.

반면 사람을 때리는 등의 폭력 범죄와는 뚜렷한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청소년의 동물학대가 친구를 괴롭히는 성향과 닮아 있다고 해석했다.

다른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한 번 본 학생은 본 적이 없는 학생보다 직접 동물을 학대했을 가능성이 4.77배, 여러 번 본 학생은 8.25배 높았다.

동물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보고 “당해도 싸다”거나 “재미있다”고 답한 학생은 “슬프다”고 답한 학생보다 학대 가능성이 17.73배 높았다.

연구팀은 따돌림과 비행을 막는 데 쓰는 방법이 동물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동물복지 기관과 아동복지 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전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이탈리아 토리노대 등 연구팀이 2019년 학술지 공격성과 폭력행동(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에 실은 체계적 문헌고찰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나온 연구 32편을 종합했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동물학대가 따돌림, 행동 문제, 학대 피해 경험, 청소년 비행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했다.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반복한 경우 성인이 된 뒤 사람을 상대로 한 폭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아이에게 처벌보다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주가 여럿 있다. 텍사스주 가족법 제54.0407조는 소년법원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아이에게 반드시 심리상담을 받도록 명령한다.

콜로라도주는 아동법은 동물을 일부러 괴롭혀 다치게 하거나 죽인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분노 조절이나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명령한다. 법원은 아이나 가족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동물학대범의 정신감정과 치료를 제도화한 주도 많다. 미국 동물법률보호기금(ALDF)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37개 주와 3개 자치령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을 정하기 전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거나 법원이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동물학대방지협회(SSPCA)는 2018년부터 3~16세 아이를 대상으로 동물학대 예방 프로그램 ‘애니멀 가디언즈’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을 때리거나 죽인 아이뿐 아니라 동물을 놀리거나 겁주고, 털이나 수염을 자르는 등 함부로 대한 아이도 대상이다.

S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출범 이후 300명 넘는 아이가 프로그램에 연결됐고, 지난해에만 102명이 과정을 마쳤다.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이 올해 2월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보다 동물복지 지식과 동물을 대하는 행동, 공감 능력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수전 위튼 애니멀 가디언즈 담당관은 “제대로 도와주면 아이들도 남을 아끼는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빈 병 76개·주사기 100개’ 케타민 취한 채 진료한 원장…美 수의사 12% ‘직원 빼돌림 안다’ [개묘한 연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3899

‘안락사 직전에야 발견된 칩’…잃어버린 우리 개·고양이,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개묘한 연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0684

‘돈 내고 맡겼더니 주검으로’…애견유치원 학대, 영국·독일선 ‘문 열기 전’ 막는다 [개묘한 연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8759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