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 의약품 접근성 높인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좋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행정예고를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격오지 군부대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분야 면허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취급해 왔지만,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되면서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3종·감기약2종·소화제4종·파스2종 총 11개 품목이다.

이 밖에도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해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월 22일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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