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선행연구 용역 ‘보류’…기본계획 수정 먼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신축과 관련해 발주했던 선행연구 용역을 보류했다. 강신철 장관이 보완하겠다고 밝힌 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한 뒤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인지, 지난 7월 발표한 자운대 4년제 통합안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선행연구 용역 재공고 경과에 대해 “강 장관께서 (취임 이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들이 보완이 되면 연구용역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각 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존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한 곳에서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각 군 전문성 교육에 대해서는 2+2로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합군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해·공군 각 군의 양성기관은 없어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형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자운대 4년제 통합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수정 검토가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변인은 “장관께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국군사관학교를 새로 만들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일부 보도에 3조, 2.7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예산을 최소화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수정안의 윤곽이 잡히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설치법 제정과 시행령, 학칙 수립 과정에서도 실제 창설·선발 때까지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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