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벌금 300만원”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보겠다면서 상고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13일 SNS에 “2025년 21대 대선 전 ‘이재명 3부자 병역미필’에 대한 1장의 그림 파일을 카톡(카카오톡)에서 내려받아 페북(페이스북)에 옮겨 저장했다가 10분도 안돼 삭제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저장 행위를 대외적 공표, 문서가 허위임을 몰랐어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날 수원고법의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 상고키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 보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돼 2028년 4월23대 총선에 나설 수 없다.

앞서 이 교수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항소심 과정에서도 “게시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한 뒤 즉시 자진 삭제했다”며 “게시물 존속 시간도 약 9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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