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현대차 지분 5% 지켰다…신주발행 소송 2심서 승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추진한 527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경영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신주발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욱·박선준 고법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정관에 따라 인정되는 만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맺고 추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미국 법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배정받았으며, 투자 규모는 약 5272억원이었다.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공동 조달과 가공, 공급을 비롯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가 아닌 HMG글로벌에 신주를 배정한 것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이며, 정관에서 정한 신주발행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현대차그룹과의 협력을 위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행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기업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따른 투자와 사업협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자동차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경영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영풍·MBK 측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미래 경쟁력 확보나 성장에 대한 고민 없이,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광물 산업의 특성상 기업의 중장기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복적인 소송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지분투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판단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고려아연과의 사업 제휴 당시 2026년부터 니켈을 순차적으로 공급받고, 2031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필요한 니켈 물량의 약 50%를 고려아연으로부터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영풍 측은 항소심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 후속 법적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연이틀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전날인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규정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련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향후에도 글로벌 기업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기술 등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추진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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