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이 직접 뽑는다…‘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실시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주민심사단 대표성 확보,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참여 유인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여건에 따라 공모형(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과 개방형(공무원과 민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투표 또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고,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 과정에서도 주민의 평가가 반영된다.

또 주민심사단은 심의형·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과 사회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구성하고,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해 공정한 선발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시범실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방정부의 활발한 제도실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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