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헤아리기 어려워”…현직 부장 판사, 조희대에 입장 표명 촉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MBC에 따르면, 김용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대법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유를 언급하며, “깊은 고심 끝에 밝히신 입장으로 알고 있으나 외람되게도 아직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고 실제로 이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주 당겨 개최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최근 대법원장 또는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내지 공격의 당부를 논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판결 과정에 대한 성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탄핵 논의의 당부 등 논의할 주제들은 쉬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귀중한 자리를 앞두고, 대법원장님께서 어떤 진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출구 없는 대법관 공백 사태 해소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거부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적시에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시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제청을 진행하시면 어떨지요?”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집값 하락 시그널”이라는데…전문가들 “생존매수 여전, 추세 하락은 글쎄” [부동산36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6710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