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710번이나…참다 못한 서울시, 119 상습신고자 5명 고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수차례 119에 전화를 건 상습신고자를 고발 조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최근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개월에만 4034건을 신고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의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

단 신고 횟수가 많더라도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은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센터는 고발 검토 대상자에게 수차례 경고문자를 보내 반복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신고가 계속되자 5명에게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이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다.

센터는 반복적인 비응급 신고나 허위·장난 신고는 한정된 접수 인력과 출동 자원을 소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늦출 수 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시도 중 119 장난전화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지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 장난전화 중 절반 가까운 44%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허위로 119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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