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적용
폭행·20만원 갈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에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은 2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부산 한 모텔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성매매하려던 4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다.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객실로 불러들이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A씨 등은 객실에 들이닥쳐 “내 여자친구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 맞은편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가 에워싼 뒤 “합의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7∼8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는 일당의 감시를 뿌리치고 도망쳐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다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이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뒤 해외로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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